1.
정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란 자발적 공유의 표시방식(CCL)을 통해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최소화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인류의 공동자산화하는 개념이다.
2. 설명
1)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
-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부여하되, 특정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폐쇄적인 방식임
- CCL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임.
- 기존의 저작권행사의 모습이었던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no right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some rights reserved'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에 사용 가능
- CCL은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창시자인 Richard Stallman이 고안한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등과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르는 것이며,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인 GPL 등과 달리 그 외의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3) 저작권법에 의하여 효력이 뒷받침됨.
- CCL은 현행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함.
- CCL이 적용된 저작물의 이용자가 그 라이선스에서 정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음.
4)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
- CCL을 사용하는 저작권자나 CCL이 첨부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어느 누구도 CC Korea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
- CC Korea는 CCL을 제공할 뿐이지, 이용에 따른 어떠한 법률적 조언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CCL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음
5) 전세계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의 CCL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 가능
- CCL은 전세계적(worldwide)인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2010년 9월 현재
CCI(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 등 50여 개국이 CCL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CCL은 각 국가마다 그들 고유의 법체계에 따른 몇 가지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라이선스 내용과 방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언어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되어 게시되므로 자국민이 아닌 자도 그 나라의 저작물에
적용된 CCL을 쉽게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출처 : CCL 홈페이지 - http://www.cckorea.org/xe/feature>
<출처 : CCL 홈페이지 - http://www.cckorea.org/xe/feature>
6) 오픈 액세스 기반 리포지터리에 등록할 논문의 저작권 표시 방법
연구자가 학술지 논문을 리포지터리에 등록 후 OA 출판을 위해서는 논문 게재 확정 후 저작권 및 OA 라이선스 문구를
학술지 논문내에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단계를 아래와 같다.
- 1단계 : 논문투고심사진행
및 논문게재 확정
- 2단계 :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라이선스 정책 마련(CCL 관련 정보 필요)
- 3단계 : 최종원고에 ‘저작권자 및 오픈액세스 라이선스 문구’ 삽입
- 4단계 : 학술지 누리집 및
오픈액세스 저널 유통 플랫폼에 등재
(단계별 자세한 사항은 OA 저널
출판 과정 참고 - http://www.oak.go.kr/about/aboutOak.do?menuSeq=76)
3. 참고정보원
- https://ko.wikipedia.org/wiki/%ED%81%AC%EB%A6%AC%EC%97%90%EC%9D%B4%ED%8B%B0%EB%B8%8C_%EC%BB%A4%EB%A8%BC%EC%A6%88_%EB%9D%BC%EC%9D%B4%EC%84%A0%EC%8A%A4
- http://www.cckorea.org/xe/main
- CCKorea 홈페이지, CC라이선스, 2015.11.23
- OAK Portal 홈페이지, OAK 서비스, 2015.11.23
